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내용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태어날 때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출생한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절차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 기재
•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도록 합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이번 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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