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공약으로 밀었던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내년부터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200만원의 재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지 부터 시작해서, 군인 월급 200만원 지급이 되려면 예산이 약 5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행 군인 제도에 따르면 군인 봉급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235원 정도 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좋지만 착취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의견 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 검토 중 입니다.
단,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며,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 해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 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강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직업군인, 부사관들의 월급도 같이 조정될 예정 입니다.
+ 22. 5. 16 추가된 내용 )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부당하게 처우를 받아도 찍소리도 못했지만 지속되는 폭행, 고문, 자살 등과 같은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오면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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