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공약으로 밀었던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내년부터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200만원의 재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지 부터 시작해서, 군인 월급 200만원 지급이 되려면 예산이 약 5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행 군인 제도에 따르면 군인 봉급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235원 정도 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좋지만 착취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의견 입니다. 그래서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