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출생통보제란?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태어날 때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보호출산제란?보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