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제도나 대상 자격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중위소득표를 확인하고 나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 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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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
-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보면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보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 합니다. 매년마다 경제지표를 반영해 달라집니다.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원금액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지급
① 초등학교 : 331,000원
② 중학교 : 466,000원
③ 고등학교 : 554,000원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3.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 검색, 지역가입자(무직, 프리랜서 해당)는 지역보험료조회를 검색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해보세요.
본인이 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별 소득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를 44000원을 낸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고객센터 1577-1000 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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