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갑자기 경영 악화로 인해 수입이 끊기거나, 회사에서 짤리는 경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나 병원비, 카드값도 빠져나갈 것이 많은데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서울 안심소득 제도 도입 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서울 시민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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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
서울 안심소득 대상은 서울시에 현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여야 합니다. 지원 집단은 500가구, 비교집단은 1000가구 이상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비교 집단 모두 5년 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원집단, 비교집단의 지원내용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집단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
| 안심소득 대상여부 | 안심소득 지급대상 | 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
| 지원내용 |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 | 연 2회 연구 참여 시 인센티브 (상품권 등) 제공 |
서울 안심소득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2천 6백만원 이하 입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 재산기준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집단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요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3월 28일(월) ~ 4월 8일(금)
- 선정방법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4월 4일부터는 전화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1668-1736으로 문의 하세요.
서울 안심소득 선정절차
| 3월 | 4월 | 5~6월 | 5~6월 | 6월말 |
| 참여가구 모집접수 |
1차 5000가구 선정 |
소득재산조사 | 2차 1800가구 기초선조사 |
3차 최종선정 |
서울 안심소득 선정 결과 (추가 내용)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7월 11일 첫 지급 합니다. 선정결과 통계를 보면, 3년간 안심소득을 받을 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64세층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 분석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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